밥 약속 반복 카풀비 미지급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피고 동료와 6개월간 카풀을 지속하며 발생한 약 12만 원의 미지급 카풀비 및 미이행 밥 약속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6개월 전부터 같은 방향으로 카풀을 시작했다. 초기 3개월간은 카풀 비용을 정산했으나, 최근 3개월간 피고는 '다음에 밥 살게'라는 발언만 반복하며 약 12만 원 상당의 카풀비를 미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접수의견: 도대체 '다음에'는 언제입니까? 3개월간 '다음'이 오지 않았다면, '다음'이라는 시간 개념 자체가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수사 착수: 소소킹 카풀 특수 수사반, 즉각 피고 동료의 출퇴근 동선에 투입. '다음에 밥 살게' 발언의 진위 및 반복성 여부 확인에 총력을 기울인다.현장 감식: 수사반은 원고의 차량 내부와 피고 동료의 통화 기록(가정)을 분석하려 했으나, 피고는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수사를 회피했다. 차량 내부에 남아있던 피고의 지문에서는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음에 밥 살게' 발언 시점의 녹취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녹취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발언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주요 쟁점: 1. '다음에 밥 살게' 발언의 법적 구속력 유무. 2. 6개월 중 3개월만 비용을 나눴다는 사실의 정확한 일자 및 증빙 여부. 3. 누적 미지급액 약 12만 원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수사반 소견: 피고의 '다음에 밥 살게'는 명백한 약속 어음이나, 그 이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미지수 어음'으로 판명된다. 밥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술,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팩트 확인에 더 이상의 수사는 필요 없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누적 미지급액 약 12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다음에 밥 살게' 발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주장요지: '다음에 밥 살게'는 단순히 호의가 아닌, 카풀 비용을 대신하는 지불 약속이었다. 3개월간 이어진 약속 불이행은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다.피해 및 요구사항: 매일 아침 출근길이 어색해질 것을 우려해 말을 못 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12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답변취지

피고 동료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다음에 밥 살게'는 친목 도모를 위한 관용적 표현일 뿐, 금전적 채무 약속으로 오해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밥 살게'는 미래 시점에 대한 불확실한 약속이며,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시기나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원고가 직접적으로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문

1. 피고 동료는 원고에게 약 12만 원의 미지급 카풀비를 즉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