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공지 미확인 책임 전가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며 마감 기한을 명확히 공지했음에도, 피고 팀원이 마감 후 참여를 요구하며 '왜 말 안 해줬냐'는 황당한 발언으로 원고의 정신적 평온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원고는 팀 배달 공동구매를 주도하여 팀 단톡방에 마감 공지를 3회 올렸다. 마감 후 피고 팀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이미 주문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는 '왜 말 안 해줬냐'고 항변했다.접수의견: 공지는 읽으라고 있는 것이다. 읽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이런 사건까지 법원에 와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즉시 원고의 팀 단톡방 접속 기록 및 공지 게시 시각 데이터를 확보, 심층 분석에 돌입했다.현장 감식: 단톡방 대화 기록을 재구성한 결과, 원고의 공지 메시지 3건은 각기 다른 시각에 명확하게 게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가 '왜 말 안 해줬냐'고 발언한 시점은 마지막 공지 후 17시간 32분 58초 경과 후였다. 피고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 및 단톡방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피고는 공지 기간 중 다수의 인터넷 서핑 및 유튜브 시청 이력이 확인되었으나, 단톡방 공지 열람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주요 쟁점: 1. 원고의 공지 의무 이행 여부. 2. 피고의 단톡방 공지 확인 의무 태만 여부. 3. 마감 후 참여 요구가 공동구매 질서에 미치는 영향.수사반 소견: 단톡방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의무의 바다다. 공지 3회는 삼고초려에 버금가는 성의다. 피고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구매 질서 문란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주장요지: 원고는 팀원 간의 효율적인 식사 준비를 위해 공동구매를 주도했고, 마감 기한을 3회 공지하여 충분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팀 협력의 기본 원칙이다. 마감 후의 요청은 전체 프로세스에 혼란을 주며, '왜 말 안 해줬냐'는 발언은 원고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위다.피해 및 요구사항: 원고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함께, 향후 공동구매 주도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팀 활동 시 공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기본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소소킹 법원 출석 요구에 불응 중).가능한 항변: (피고의 대리인으로 빙의한 소소킹 국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업무가 많아 단톡방을 일일이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공지는 보았으나 잠시 착각했을 뿐, 원고에게 악의는 없었다." "말 안 해줬다는 것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일종의 애정 표현이었다."피고측 관점: (꼰대 판사의 해석)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을 저버리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착각도 정도껏 해야 착각이지, 이건 고의적 태만에 가깝다. 애정 표현? 이건 불신의 표현이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팀 단톡방에 '공동구매 질서 유지 위반 및 책임 전가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모든 팀원이 '읽음' 처리할 때까지 삭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