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 개인 공간 연쇄 침해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편의점 계산대 줄에서 피고가 자신의 앞 30cm 빈 공간을 세 차례 반복 침범하여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피고는 '몰랐어요'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사건개요: 편의점 계산대 줄에서 피고는 원고 앞의 30cm 자연적 간격을 파고들었다. 원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수로 여겼으나, 세 번째 침범 시 직접 항의했고, 피고는 '몰랐어요'라고 답변했다.접수의견: 30c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최전선이자 사회적 약속의 마지노선이다. 세 번의 반복은 망각이 아니라 무관심을 넘어선 선전포고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에 준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재판부 회부가 필요하다.

수사 착수: 국가안보실 직속 소소킹 특수수사본부, 편의점 계산대 줄 침범 사건에 대한 긴급 작전 개시. 전담팀 '라인 브레이커' 12명 전원 투입. 현장 진입은 은밀하게, 수사는 비장하게 진행한다.현장 감식: 인근 편의점 내 모든 CCTV 영상 확보, 초당 120프레임 역재생 분석을 통해 피고의 '침범 각도'와 '접근 속도' 정밀 측정. 소소킹 국과수,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원고의 흔적'과 '피고의 발자취' 사이 거리를 레이저 정밀 측정. 30cm라는 사실 확인 및 피고의 발끝이 원고의 개인 공간을 명확히 침해한 결정적 증거 확보. 피고의 '몰랐어요'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 및 비언어적 표현 분석 결과, 인식 가능성 99.9%로 판명.주요 쟁점: 1. 피고의 30cm 개인 공간 침범 행위의 고의성 여부. 2. '세 번 몰랐다'는 주장의 진실성 및 합리성. 3. '사회적 줄 서기 예의 원칙' 위반 여부.수사반 소견: 사건은 미궁에 빠진 듯 보였으나, 증거는 침묵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사회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된다. 전방 주시 태만과 반복적 침범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청구취지

피고의 반복적 개인 공간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청구한다.주장요지: 30cm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사회적 예의와 상호 존중의 최소한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수로 용인했으나, 세 번에 걸친 동일한 침범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타인의 공간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해 및 요구사항: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불쾌감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의 '줄 서기 질서'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답변취지

피고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현재 무응답 상태).가능한 항변: 1. 피고는 '줄 서기 시야각'이 좁아 전방 30cm 이내는 시각적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피고의 발뒤꿈치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본의 아니게 전진 운동 시 앞사람과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할 수 있다. 3. 편의점 바닥의 현란한 무늬가 시야를 방해하여 정확한 간격 인지가 불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피고의 의도치 않은 근접이었다는 항변은 가능하나, 동일한 행위가 세 번 반복된 점은 '사회적 줄 서기 예의 원칙' 위반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된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서면으로 '30cm 개인 공간 연쇄 침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사과문에는 침범 횟수(3회)와 '몰랐어요' 발언에 대한 반성문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