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미설치 고객 할인 배제 불이익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마트 계산 과정에서 앱 미설치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정당성 여부를 묻는다.사건개요: 원고는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의 앱 설치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으나, 직원은 '그럼 할인 적용이 안 돼요'라고 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앱 미설치 소비자가 할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앱 없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옳은지 의문을 제기한다.접수의견: 대체 이런 문제는 왜 법정까지 와야 하는가. 마트에서 해결할 일이지, 재판부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판단해야 하는가 난감하기 그지없다.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특수본을 구성하여 해당 마트 계산대 일대 CCTV를 확보하고, 직원의 할인 안내 멘트 녹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복 수사에 돌입했다.현장 감식: CCTV 영상 300시간 판독 결과, 해당 직원은 '권유-거절-할인 불가 고지'의 3단 콤보를 정확히 수행했음이 확인되었다. 직원의 목소리 파형 분석 결과, '할인 적용이 안 돼요' 부분에서 미세한 권위주의적 억양이 감지되었으나, 이는 일상적인 안내로 판단된다. 원고의 '정중히 거절' 동작은 손짓으로 확인되었다.주요 쟁점:1. 앱 미설치 소비자에 대한 할인 혜택 배제가 정당한가.2. 앱 미설치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타당한가.수사반 소견: 앱 설치 여부가 이토록 중대한 문제였나. 수사반은 이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이 문제로 재판부가 더 이상 골치 아프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청구취지

앱 미설치로 인한 할인 배제는 부당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주장요지: 마트 이용 고객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앱 설치 여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할인은 모든 고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 권리다.피해 및 요구사항: 할인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앱 미설치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취지

피고 마트 측은 직접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가능한 항변: (마트 측 입장에 빙의하여) '앱 설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지일 뿐, 할인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최신 트렌드이자,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할인 혜택은 앱 설치라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주문

1. 피고 마트는 원고에게 미적용된 할인 금액에 상응하는 소소킹 굿즈를 지급한다. 단, 재판부의 개입은 여기까지만 한다.2. 피고 마트 직원은 앞으로 앱 설치를 권유할 때 '설치하시면 할인이 적용돼요'라고 안내하여, 마치 앱을 설치해야만 할인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한다.3. 원고는 다음 마트 방문 시 앱 설치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계산대 앞에서 쟁점 발생을 최소화한다.판단이유: 할인 혜택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트의 재량에 속하나, 그 방식이 고객에게 불이익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마트 이용객 행복 증진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앱 미설치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재판부 의견: 이 사안은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앱 설치 유도 방식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심각한 피로도를 느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다툼은 마트 고객센터에서 '불이익' 없이 해결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