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미설치 고객 할인 차등 부당 강요 사건

접수취지

원고는 마트 계산대에서 앱 미설치를 이유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할인 차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사건개요: 원고는 마트에서 계산 중, 직원의 앱 설치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직원은 이에 '그럼 할인 적용이 안 돼요'라고 답변하여 원고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접수의견: 이런 사안으로 재판부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양측의 자율적 합의가 최선 아니었나?

수사 착수: 소소킹 수사반은 즉시 '마트 할인 차등'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할인 정책의 심층 해부를 위해 잠복근무조를 마트 곳곳에 투입하고, 계산대 직원들의 '앱 권유' 발언 패턴을 분석했다.현장 감식: 원고의 계산 내역과 피고 마트의 할인 정책 약관을 입수했다. 약관에는 '앱 설치 시 할인 적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미설치 시 할인 배제' 조항은 어딘가에 숨어있었다. 소소킹 국과수 감정 결과, 직원의 발언은 마트 내부 지침에 따른 '정직한 영업 행위'로 확인되었다.주요 쟁점: 1. 앱 미설치 고객의 할인 배제가 정당한가. 2. 앱 없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옳은가.수사반 소견: 피고 마트의 영업 방침은 견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관할 밖에 있는 사안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

앱 미설치 고객에 대한 할인 차등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주장요지: 앱 설치 동의 여부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할인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피해 및 요구사항: 앱 미설치로 인해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고, 향후 이러한 차등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취지

피고 마트의 직접 답변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마트 정책 책임자의 비공식적 입장문을 확보했다.가능한 항변: '피고 마트는 자발적인 앱 설치를 권장할 뿐, 할인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다.피고측 관점: '앱 설치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선택 사항이며, 할인 혜택은 앱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미이용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사안은 마트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주문

1. 피고 마트는 '할인 적용이 안 돼요' 발언 시, '앱을 설치하시면 할인이 가능합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